미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며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경제분야이기도 하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교육정책 개혁에 대한 열기 또한 가득하다.
많이 들어서 알고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열을 항상 칭찬한다. 어려운 시기를 살았어도 교육에 대한 열기를 놓지 않아 지금의 한국이 되었다는 골자다. 금융위기 중에도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등한시하지 말자'라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의회를 비롯해 미국의 교육계에서는 비용, 예산, 합리성 측면에서 학사학위를 3년제로 하자는 논의가 뜨겁다. 언론에서 이문제에 대한 논의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형편(논리)에 맞춰 학위를 주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랬을 경우 교육의 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짚어보자. 경제와 교육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선 교육이 현실을 위해선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녀를 위해서면 당연히 교육을, 그리고 생활을 위해선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교육은 내일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게되고, 그러다보니 당장 우리가 내는 세금과 이를통한 정부의 관련 예산이 제대로 교육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등한시하기 일쑤다. 더구나 올 7월부터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재정난으로인해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공교육에 대한 질적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월 롱비치에서 열린 TED 컨퍼런스에서 빌게이츠는 주(州)예산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는 TED*를 통해 주 예산의 집행이 학교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 경제계 최고의 전문가가 전하는 교육에 대한, 왜 경제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봐야 하는지, 교육 예산에 대한 무관심을 깨워주는 그의 강연을 10분간 기울여보자.
*TED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앞글자를 모은 것으로 기술과 엔터테인먼트(유희), 예술(디자인) 을 한자리에서 논하는 컨퍼런스. 하지만 논의되는 주제들은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 역사, 문화, 교육 등 다양하며 1984년 시작돼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앞다퉈 참석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참가비는 약 7천불이며, 1년 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참관할 수 있다.
http://facebook.com/fbaeranyu
한글자막: JJ LEE, Review: Jamie Lee
자, 이것은 주(州)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오늘 오전 이야기 중에 가장 지루한 주제이겠지만, 우리가 신경쓸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기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州) 예산은 엄청나게 큰 돈이고, -- 그 금액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 그 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많은 이들이 특수 이익이나 단기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들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들은 우리 미래의 핵심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육 자금은 유아,초,중,고 교육이든 대학 교육이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자금은 주(州) 예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규모는 거대합니다. 14조 7천억 달러죠. 정부는 거기에서 36%를 지출합니다. 이 지출은 가장 큰 부분인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방의 지출을 합한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런 합산 방법이 유용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 연구비와 같이 그 경계를 오가는 복잡한 자금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36%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입은 어떨까요? 단순한 비지니스적인 질문입니다. 답은 26%입니다. 현재 10%의 적자분이 존재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숫자이죠. 사실 그 중 일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불경기 때문입니다. 세입은 줄고, 일부 지출 항목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부채가 증가하는 방식 때문이며, 그 추세들이 큰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사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입을 늘릴 것이라거나, 의료 혁명이 지출을 더 늘릴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될 것보다 더 나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더 어려운 그림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것은 개괄적인 수준의 설명입니다.
자,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결국에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주(州) 예산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오직 한 주(州)만이 예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허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균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그 문제거리들을 너무 많이 숨겨서 사람들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제들을 실제로는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리 브라운이 당선되었을 때, 이것이 그가 처하게 된 문제였습니다. 소위 균형 예산이라 불렸던 다양한 술책들로, 제안된 지출의 760억 달러 중 250억 달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지출의 절반을 삭감할 것이고, 또 다른 반은 아주 복잡한 일련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세금 제도가 승인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연금 비용, 의료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세입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숨기도록 했을까요? 자, 정말 대단한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입니다. 신문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허점을 가지고 있다." "적자 지출이 계속되도록 한다." "술책으로 가득하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파헤친다면, 엔론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들이 한 짓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들은 돈을 차용합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방법을 찾아냅니다. 정부의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천징수로 더 많이 지불하도록 만듭니다. 자산을 매각합니다. 지불을 유예합니다. 담배 세입을 매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섯개 주(州)는 정도가 더 심하고, 오직 네개의 주(州)만이 이런 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정한 장기적인 의무사항들에서 오고 있습니다. 혁신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의료 서비스, 연령 구조가 악영향을 끼치는 조기 은퇴와 연금, 관대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잘 못 계산되는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은퇴자 의료 서비스 보조금입니다. 300만 달러가 책정되었지만, 620억 달러가 부채입니다.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상황이 안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누구나 매우 심각한 문제로 향하고 있음을 압니다. 의료 서비스만 예상해보더라도 예산의 26%에서 향후 42%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 지출을 반으로 줄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소 노년층과 청년층의 대결구도로 보입니다. 그 세입의 양상을 바꾸지 않거나, 의료 서비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대학 시스템 같이 계속 되어온 훌륭한 것들은 다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것은 해고와 학급 크기의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교사가 해고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교사가 해고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학급 크기를 늘리게 된다면, 어디서 실시할 것인가? 그 영향은 얼마나 될까? 등의 논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논의를 할 때,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아마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사실, 아닙니다. 교육 지출이 삭감되어서는 안됩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충격을 완화할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향후 지향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해야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 실험을 하고 거기에 그 도구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효율성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교사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에 영상자료를 도입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들이야 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시스템과 성과급을 위해서 자금을 배정해야만 합니다.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비록 저조하다 하더라도,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예산 삭감으로는 우수한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요원할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전문 고문단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전문가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 유권자인 우리가 밝혀내고 있지 않나요. 이 지출내역을 보세요. 캘리포니아주는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80억달러, 구글은 190억달러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외부의 분석가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훌륭한 수치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돈 낭비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경탄스럽습니다. 누구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됩니다. 교육 지출과 의료 서비스 지출을 고려해 본다면, -- 특히 이런 장기 추세들을 말이죠. -- 여러분들은 자산 부문이나 교육 부문에서 보다 중요한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다 나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몇가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 둘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육 지출과 자금 출처에 대한 몇몇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입니다. 회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용 상태, 미래의 부채 발생이 현재의 예산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회계를 왜 지금의 방법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민간 회계와 유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훌륭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장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마다, "오, 당신들은 나쁜 소식만 전하나요? 당신들은 찍혔어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스킨 보울스, 앨런 심슨과 같은 사람들은 전체 연방의 의료 지출에서 주(州) 차원의 문제를 검토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제안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 주(週)가 지나고 나서, 몇 건의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그것이 그들의 예상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만 합니다. 교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3, 4, 5년을 전망해보세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를 위대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기여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술, 생물 공학, 소프트웨어와 그 모든 마법같은 것들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컨데, 우리는 주(州) 예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