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야기] 중국정부의 ‘비공식적인’ 인플레 억제책

약 2년에 걸친 한국 정부의 가격 조절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대부분의 공산품과 식료품 등은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의 정부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브스가 보도했다. 아래는 포브스의 보도내용중 일부.

중국 국가개발개혁 및 가격조정위원회(NRDC)는 다국적기업인 Unilever에 2백만 위안(308,000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이유는 슈퍼마켓에 자사제품의 가격인상 공문을 보내고 지난 3월 언론에가격인상계획을 알린 것 때문.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생활용품 생산업체인 Unilever는 아직 가격을 올리지도 않았고, 경쟁업체 3곳도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영언론이 세제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P&G, Guanzhou Liby Enterprise Group, Nice Group과 Unilever가 가격을 1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을 때, 사재기 열풍이 불었었다.

308,000달러는 NRDC가 부과한 최초의 대형벌금형이고 Unilever는 이를 지불하기로 했다.

Unilever가 이러한 벌금형을 맞은 이유는 중국정부의 인플레(현재 5.4%)를  잡기 위한 노력 때문이다. 서방에서 보는 금리 및 은행지불준비율 인상 외 중국정부는 보다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농산물트럭에 대한 통행료 면제, 국가가 보유중인 딸기 시중유통 등 이례적인 방법을 쓴다. 또한 가격을 속이는 광고나 투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거의 강제적인 가격인상 억제를 요구. 작년 11월에는 식용유업체 4곳에게 가격인상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12월에는 밀가루업체에 자발적 가격인상 중지를, 또한 석탄개발업체에는 발전소와의 연간계약에서 매도가를 올리지 말라고 한다. 4월에는 국수(면)생산업체, 음료수, 주류, 생활필수품 생산업체에게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 심지어 4월에 식용유업체에게 가격인상 중지를 또다시 요청한다.

중국정부는 어떻게든 이러한 요청을 강행. 반면 업체들은 생산라인 가동을 멈춘다거나 싼 제품을 섞어 판다거나 혹은 불법적인 부수비용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가격인상 억제를 대처하고 있다.

가격인상 억제책으로 인해 중국은 석탄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고 여름에는 전력부족이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부차적인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 즉. 평가절하된 위안화와 2008년 말 시작된 과도한 경기부양책 때문이다. 아쉽게도 중국정부는  당분간 통화공급을 줄일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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